낙선·낙천운동이 합법화되면서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지역에서도 시민단체들의 낙선·낙천운동이 본격화된다. 그러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4일 인천지역 총선 출마 부적격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 21일 부적격 후보자들이 단수·경선 후보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부적합으로 지목한 후보는 모두 10명으로, 이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원희룡·정승연 예비후보는 단수 공천이 확정됐으며 조용균 예비후보는 경선 후보로 분류됐다.
하지만 낙선·낙천운동의 표적이 된 인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시민단체가 정한 기준이 말꼬리 잡기식이나 자의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시민단체는 부적격 기준으로 ▶기후와 환경, 안전, 평화, 인권, 언론, 노동, 민생 등 각 분야에서 개혁 후퇴와 저지, 반개혁적 입법·정책을 추진한 후보자 ▶인권침해,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권력기관 출신으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를 꼽았다.
이에 대해 부적격 당사자들은 후보들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부 문제를 키워 표적으로 삼는 낙선·낙천운동이라고 우려했다.
시민단체의 낙선·낙천운동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도 많다. 시민단체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고 모호해 시민단체들끼리 부딪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 시민단체가 낙선·낙천운동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고, 정치권을 압박해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너무 깊게 개입한다는 의견으로도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자들을 판단해야 하는데 낙선·낙천운동에서 나온 부적합 판정 결과가 마치 모범 답안처럼 생각하게 유도한다는 점도 낙선·낙천운동의 부정적 측면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결국 유권자에게 올바른 후보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무조건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발표하는 형태보다는 각 후보 정보를 최대한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낙선·낙천운동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낙선·낙천 후보자가 아닌 의정활동을 잘한 후보자들을 선별해 발표하는 방안이 오히려 시민들이 정치권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방법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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