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되던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와 과천시, 하남시 일부 등 경기도 지역 134㎢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건축물 신축 같은 규제가 완화된다.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26일 알렸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로, 군 비행장 주변 287㎢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경기지역 총 134㎢ 규모가 해제 대상으로 지정된 가운데 서울공항으로 인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성남시의 72㎢가 해제된다. 해당 지역은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다.
같은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던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대 3.6㎢와 과천시 막계동 일대 9천123㎡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평택시 고덕동 일대 5만2천125㎡도 해제되면서 인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의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해졌다. 당초에는 학교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됐다.
이밖에 포천시(21㎢)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선단0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 양주시(16㎢)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도 해제 대상이다.
연천군(12㎢)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전곡읍 양원리 일대와 가평군(10㎢)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도 해제된다.
파주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 신축에 대한 군 협의가 생략된다.
이날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전국적으로 총 339㎢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강봉석·정진욱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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