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 연장사업 비용 부담 주체를 지자체로 못 박으면서 재정난을 겪는 각 지자체가 난색을 표한다.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GTX 연장 노선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 규모가 워낙 막대해 지자체가 GTX 연장 노선에 대한 예산 책임을 떠안으면 가용 재원을 모두 쏟아부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6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GTX-A·B·C노선 연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에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수년가량 소요되는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작업과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사업 시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의 부담은 막심한 상황이다.
정부 연장안에 포함된 도내 지역은 A노선 평택, B노선 가평, C노선 동두천·오산·평택·화성이다.
동두천시는 2021년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GTX-C노선이 연장되면 철도 건설비 530억 원, 운영비 연 30억 원이 투입되리라 예상했지만, 그동안 건설자재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사업비는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오산시도 자체 용역 결과 철도 건설비 800억 원, 운영비는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선 연장안이 당초 계획과 일부 달라지면서 현재로서는 건설비만 1천억 원까지 인상되고, 운영비도 2배가량 늘어나리라 예상된다.
더구나 GTX 연장안에 포함된 지자체들 중 대다수가 재정자립도가 좋지 않아 지자체들로서는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 13.9%로 도내 최하위였고, 가평군은 20.5%로 31개 시·군 중 29위를 기록했다.
또 연장안 사업비를 두고 지자체 분담 비율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데,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로서는 서로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자 타 지역과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7월께 국가철도공단 용역이 끝나면 각 지자체와 비용 분담 방식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면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지만, 국비 반영 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GTX 연장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에 재정 책임을 씌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시 관계자는 "GTX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정작 추진해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늦춰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주민들에게 선심 쓰듯 약속해 놓고 책임을 지자체에게 넘기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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