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파와 전셋값 오름세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이 부진해지면서 서민·저소득층의 주거안전망이 흔들린다. 민간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선 공공이 적극 공급을 늘려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원가 상승과 부동산 시장 위축을 극복하고 도심 서민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자 매입임대 사업 방식을 합리적 가격 산정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고 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를 비롯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매입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를 보수·재건축해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 까닭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다. 일종의 사회복지 성격 임대주택이다.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사회취약계층이다.
그간 LH는 가격 이견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시장 수용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매입유형별 합리적 시장가격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의 공신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주택 품질관리 향상에 중점을 두고 매입임대 주택 체제를 개선했다.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주택에 대해 건축 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 준공 후 매입하는 신축매입약정도 도입해 기존주택 가격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또 설계·시공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 입주자 수요 특성에 맞춘 고품질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준공형 주택의 경우는 토지는 감정가액, 건물은 재조달원가의 90%로 매입가격을 책정하기로 했다. 이는 LH가 주택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매도자가 절감하게 되는 마케팅 비용 등을 건물 가격에서 차감해 건설원가 이하로 매입하는 한편, 재조달원가에 시공 방식, 부대설비, 마감 수준과 같은 주택 특성을 반영해 소규모 주택건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LH는 그동안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과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지 진지하게 뒤돌아봐야 한다. 내가 살 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입주 희망자의 고통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행복을 주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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