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함께했으며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상황과 관련한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해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 규모이며,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중앙과 지방 협력을 강조하고 적극적 협조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와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며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가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못 누리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며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