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인천 제2의료원

인천시의 제2인천의료원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가 제2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부정적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인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를 통해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일부 4만㎡ 부지에 총면적 7만4천863㎡, 500병상 규모 인천 제2의료원 종합병원 건립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 제2인천의료원 기본설립 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거친 뒤 복지부가 기재부에 신청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예타 신청에 부정적이다. 이유는 인천의료원의 적자 증가 때문이다. 인천의료원은 2020년 202억5천여만 원, 2021년 195억4천여만 원, 2022년 188억3천여만 원에 달하는 적자에 시달렸으며, 지난해도 141억 원가량 적자를 기록했다. 시는 인천의료원 적자 해소 방안을 놓고 지속 협의 중이나, 제2의료원을 설립하더라도 인천의료원처럼 지속적인 경영 부실이 불가피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복지부 시각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예타 통과 가능성도 미지수다. 시 자체 조사 결과 B/C값은 500병상은 1.267, 400병상은 1.229로 경제성이 있다고 산출됐다. 하지만 인천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환자 수 회복이 어렵고 병상 가동률 감소로 의료 손실이 크다는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시는 지난해 11월 하려던 예타 신청 계획을 4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못해 자칫 제2의료원 설립이 지연 또는 무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인천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2의료원 설립 당위성은 충분하다. 인천시의 공공의료 현황을 보더라도 전국 17개 시도별 공공병상 비율을 비교해 보면 공공병원이 없는 세종과 울산을 제외하면 인천이 4.5%로 최하위다. 따라서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공공의료 분야의 격차 해소는 물론이고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다. 인천시는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올해 상반기 예타 신청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2의료원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