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구감소세가 급격히 가팔라지면서 인구위기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2022년 대비 0.07명 감소했다. 인천 합계출산율은 전년 0.72명보다 감소한 0.69명이다. 불과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억제정책을 펼치던 우리나라가 현재는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국가로 전락했다.
오늘날 세계는 인구로 그 나라 경쟁력을 평가한다. 그만큼 인적 자원이 어느 자원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저출산이 가져올 급격한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비용 증대 등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의 심각성은 이미 곳곳에서 드러났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출산율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지자체별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역 밀착형 출산정책이 요구된다.
국토연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첫째 자녀 출산이 늘어나는 환경을 지속 만들어 가야 한다.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자녀의 경우 전년도 출산율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이어 주택 가격,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사교육비 순이었다. 아이를 낳는 분위기가 미래 출산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의미다. 아쉽게도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데 더 큰 부담을 느껴 출산을 기피하지만, 지자체의 정책 지원은 이를 따라 가지 못한다. 단순히 출산장려 정책만을 강화시킬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복지제도가 탄탄해야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여유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가 저마다 추진하는 출산장려 정책은 그 혜택이 미미한 데다, 지원 방식도 군·구별로 달라 장려책이 아니라 보여 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기만 하면 나라에서 잘 키워 준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저 ‘아이만 낳아 주세요’ 하는 식의 정부와 지자체 태도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 당장 해결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단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중장기 저출산 대응책 수립·시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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