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실적 저조·비효율 운영 지자체 위원회 1천362개 정비, 453개 퇴출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천362개를 정비한 결과 위원회가 453개 감소했다고 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2022∼2027년 5년간 총 3천 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 작업을 벌여왔다.

정비 유형별로는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가, 시군구에서 974개(4.3개)가 정비됐다. 

위원회 정비작업에 따라 지난 5년간(2017∼2022년) 연평균 1천30개(4%)씩 증가해온 지자체 위원회는 지난해 위원회 정비 후 2022년 말 2만8천652개에서 작년 말 2만8천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지자체별로 위원회 감소 비율이 높은 곳은 광역지자체의 경우 대전(-17.3%), 충남(-15.9%), 전남(-12.6%) 등 순이었다. 

기초지자체는 강원 양구군(-43.8%),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으로 감소 비율이 높았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