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마련한다.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공식화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통일관을 시대상에 맞게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 통일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면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기계적 3단계 통일 방안으로 그동안 30년 넘게 우리 통일 방안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자유 민주주의 통일, 북한의 모든 주민이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당위이고 명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무엇이 옳고, 모두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런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통일’을 언급하며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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