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세납세자에 지방세 불복업무 대리인 지원

인천시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돕는다.

시는 지난 1일 대리인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위촉한 선정대리인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를 돕고자 지난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됐으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준다.

제도는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보유재산 5억 원 이하인 개인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와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이 제외된다.

불복청구인이 시 또는 군·구 세무부서에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 대상 요건을 검토한 뒤 시장이 미리 위촉한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통지한다.

시는 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 1명과 세무사 3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선정대리인을 선정해 위촉했다.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이며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선정대리인 위촉은 지방세법령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와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구제업무 운영상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