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 국비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58.8% 줄인 가운데 경기도가 도비 사업 규모를 지난해 대비 28.3% 확대한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경제를 활발하게 만들어 꼭 필요한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가운데 하나다. 도는 이번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을 활발하게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더한 도비사업 지원 규모를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증액하고,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 원에서 1천259억 원으로 모두 468억 원을 늘렸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 재원 구조는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한다.
최근 정부는 올해 경기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모두 258억 원(58.8%) 삭감해 배부했다. 당초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도 지역화폐발행액도 대폭 줄어든다.
도비 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4천941억 원에서 올해 3조2천억 원으로 7천59억 원으로 28.3% 늘어났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 감소로 지난해 화폐 총 발행규모 목표액인 4조5천545억 원 대비 올해 목표액은 4조263억 원으로 5천282억 원(11.6%) 줄었다.
도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살펴 하반기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김포 북변5일장을 점검한 김동연 지사는 "정부와 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을 찾는 행위는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이은채 기자 cha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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