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의료기관 재난관리기금 긴급 투입

인천시가 의료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높아진 공공의료기관에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의무 기금이다.

지난달 시작된 전공의 파업이 장기간 이어지고, 정부가 미출근 전공의 대상으로 면허정지 절차를 밟으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인력 업무가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장기화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건강보험 재정 1천88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료인력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 채용 비용에 사용할 예비비 1천28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월 말 기준 인천시 재난관리기금은 924억2천600만 원이며, 인천 공공의료기관 6곳 중 연장 운영을 진행한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에 지급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도내 민간 대형 병원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선제 지원한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대형 병원 4곳에 긴급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정부가 예비비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하기로 한 시기보다 3주 앞당긴 시점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아직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상급 민간 종합병원에는 정부 예비비 지원도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강원도와 인천시는 의료 상황이 다른 부분이 많아 강원도처럼 바로 민간 대형 병원에 지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정부 지원이 중복 지원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