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자 곁 지키는 의료진에 합당한 보상"

의사 집단행동 대응 회의 열고 필수의료 분야 정상화 방안 논의
1285억 확보 비상 당직 인건비·대체할 의료인력 채용 등에 투입

정부는 7일 "전공의 이탈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어제(6일) 국무회의에서 1천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며 "예비비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환자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국민은 위기상황 때마다 단결해 슬기롭게 극복한 전례가 있다. 지금 이 위기도 국민과 함께 해결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필수의료 분야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응급·고난도 수술의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정관은 지난해 11월 간호조무사가 화마 속에서도 "내 환자는 모두 살려서 나가겠다"며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를 들며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아픈 환자의 곁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