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보급 절대적 필요"

허식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 5분 발언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보급이 절대적 필요하며 직주근접성이 높은 유휴부지에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임대주택 제도는 저소득층이나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복지 사업이기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 청년 1인 가구 4명 중 3명이 저소득가구이며 청년 1인 가구 전체의 75%가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한다.

LH에서 지난해 9월 인천 소재 공공임대주택 3차 예비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을 때 청년임대주택 경쟁률은 평균 36.6대1이다. 

허 의원은 "높은 경쟁률은 대다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선호하고 있으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시 임대주택 보급의 문제점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공가율을 꼽았다. 지난해 6월 기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인천 임대주택 공가율 가구는 LH 임대주택 보유물량 6만3천565 가구 중 1천90가구(1.7%), iH 임대주택 보유물량 8천725 가구 중 1천408가구(16.1%)로, iH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2천514가구 중 479가구로 공가율은 19.1%나 되는 상황이다.

허식 의원은 "외부로 유출되는 젊은 층이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기업으로서도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고, 일자리와 주거, 결혼과 출산, 근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워라밸 등을 동시에 해결할 것"이라며 "시의회와 공공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공청회를 열어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 지역구 의원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화해 이를 토대로 상생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훈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