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타인명의로 수면유도제 처방·복용한 40대 여성 실형

수년간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진정제)을 처방받아 복용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08만4천여 원의 가납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지역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290차례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스틸녹스정 등 수면유도제 총 2천979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 넘는 기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뇌전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을 시작했다고 보이는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유지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