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소송서 활약한 공무원에 승소 포상금 3860만 원 지급

경기도가 도세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선고된 사건 중 승소한 사건으로, 21개 시·군 45명 공무원에게 총 3천8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2023년 한 해에만 100억 원이 넘는 초고액 소송이 3건 제기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을 가장 많이 처리한다. 금액도 크고 사안도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법원까지 간 소송도 2021년 7건, 2022년 6건에 달한다.

도는 전국 최초로 변호사 3명을 채용해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군과 공동 수행 중이다. 여러 시·군에 걸쳐 제기되는 동일 쟁점 사건을 선정해 시·군 간 합동 대응 전략을 설계해 대응한다. 소송 결과 분석을 공유하는 등 시·군의 소송 수행도 지원한다.

박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