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제22대 국회의 제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제출되도록 당·의원들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 국민의힘의 서울 메가시티와 북부특별자치도 병행 추진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진정성을 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11일 경기언론인클럽이 주최한 초청토론회에서 "경기도는 지난 2년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했다. 이제 주민투표만 남았다"며 "국민의힘도 사기극일지 몰라도 북부특별자치도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으니 주민투표 통과에 뜻을 같이 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여권의 서울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전도, 준비도 없는 정치적 사기극"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 방향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RE100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에 정부를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경기도가 앞장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먼저 RE100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지난해 OECD 모든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늘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줄었다"며 "그런데 정부는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RE100과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전부 줄였고, 그나마도 계획 대부분을 이번 정부 임기 이후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기업·산업·공공·도민 4개 부문 경기RE100을 선언했고, 공공의 경우 임기 안에 100%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기업 RE100도 도내 산단 193개 중 51개에 태양열을 까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재정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경기도의 기후동행카드 동참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 점유율을 높이고자 정치적 행태를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동참 압박에도 김 지사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이미 수도권 3개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4자 합의를 서울시가 정면으로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직접 반박할 가치조차 없어서 교통국장이 반박했다"며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기후동행카드보다 ‘더(The) 경기패스’가 훨씬 우월한 정책이라고 자신했다. 김 지사는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을 대상으로 하지만, 경기패스는 버스와 지하철 말고도 신분당선, 광역버스, 마을버스 등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한다"며 "타 지역에도 통용되는 등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경기패스가 훨씬 우월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양성평등 선행과 현재의 현금 지원 정책에서 벗어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저출생 해결을 위해 마이크로한 접근을 시도했다. 인구톡톡위원회를 만들어 출생에 가장 직접 연관이 있는 세대와 성별에게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다"며 "경기도는 도정 전체가 저출생 해결을 목표로 현재 저출생 문제의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유해 발굴과 관련해 김 지사는 "공권력이 죄 없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은 정말 엄중히 봐야 한다"며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고, 경기도도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했지만 중앙정부는 아무런 액션이 없어서 제가 경기도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고 했다.
이어 "유해 발굴에 대해서도 진화위는 중앙정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는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오늘까지 정부는 아무런 행동이 없다"며 "그래서 경기도가 유해 발굴을 하기로 했고, 3월부터 예비비를 편성해 착수 후 여러 절차를 밟아 7월부터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속 논란이 되는 경기국제공항 설치와 수원 군공항 이전 연관성에 대해서는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국제공항 필요성과 최적지, 배후지 개발 방법을 도출하는 연구를 거쳐 민선9·10기에도 추진 방침이 견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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