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지원하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과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천800만 원, 아동수당 960만 원, 보육료와 급식비 2천540만 원, 초·중·고 교육비 1천650만 원 외에 추가로 2천8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가 지원금은 천사지원금 840만 원, 아이 꿈 수당 1천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이다.
파격적인 저출산 정책 발표로 시민들 관심을 끌었지만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지고 군·구 재원 협의도 지연되면서 올해 시행이 어렵다는 추측이 다분했다.
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시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시행을 발표해 잡음이 이어졌다. 사회보장협의는 최대 6개월 소요되며, 중간에 수정·보완을 거치면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협의한 천사지원금은 사회보장위원회 요구사항을 수정 반영해 제출한 상태이며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한 ‘아이꿈수당’이 가장 큰 변수지만 시는 위원회와 긍정적 논의가 오갔다는 점에서 기대 중이다.
사회보장위원회 관계자는 "협의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인천시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를 바라는 것을 인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