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토 균형발전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경기북부지역의 산적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비판했다. <관련 기사 3면>
김 지사는 11일 경기언론인클럽이 주최한 경기지사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연천군은 군사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95%에 달하고 파주시는 88%, 김포시는 71%가 각각 군사보호구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서울 메가시티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병행 추진에 대해 ‘정치적 사기’라고 비판하며 분도 추진에 앞서 규제 해소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지사는 "여당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이유가 북부 주민 삶의 질 제고와 북부지역 발전이고, 이에 진정성이 있다면 경기북부에 산적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어떻게 발전시킬지 얘기도 없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사기를 쳐야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 규제 해소와 관련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데 대해 정부·여당이 북부지역 규제 해소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해소 가능한 규제를 열심히 찾는 반면 중앙정부의 군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환경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는 매년 협의하는 데도 풀리지 않는다"며 "특히 연천의 경우 이미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 근처를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은 곳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를 국방부, 환경부 등 정부 여러 부처와 논의했지만 매번 관행적이고 관료적이어서 대단히 안타깝다"며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에 뜻이 있다면 북부특별자치도든, 규제 완화든 이런 얘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를 지속 방문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에만)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을 합치면 거의 20번 가까이 경기도에 왔는데, 선거 기간이 아닐 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또 경기도 방문 때마다 경기지사를 부른 적도 거의 없다"며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인지, 국민의힘 영업사원인지 모르겠다. 경기도민을 잘 되게 하는 일에 머리를 맞대고 진정성을 보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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