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10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려는 정치 목적에만 치중한 채 공약 개발은 소홀히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늦어진 선거구 획정에 더해 여야별로 당내 불안한 정치적 상황과 타 정당 후보를 겨냥한 공천에만 몰두하면서 노인, 장애인, 이주민 같은 소수 계층을 위한 공약은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음에도 제시되지 않는다.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은 11일 "노인들이 문화·교육·운동을 한자리에서 즐기는 복합공간이 시·군마다 하나씩 필요하다"며 "건강을 위해 임플란트 지원 대상과 기준을 지금의 2배 이상 대폭 확대해 4개까지 비용의 10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노인을 위한 공약이 내실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령화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공간 조성과 빠른 효과를 볼 만한 의료 혜택 제도가 4·10 총선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선을 계기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왕그나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대표는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언어 장벽’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단순한 서류 발급도 대화가 안 돼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시간별·기관별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이주민을 배치해 업무를 수행하면 일자리 창출과 행정력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 관련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
장애인정책으로는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책 필요성이 대두된다.
장애인층에서는 고령장애인이 ‘고령화 장애인’과 ‘노화에 따른 장애인’으로 구분되는데 장애 원인과 발생 시기, 장애 유지 기간이 달라 장애 특성과 욕구에도 차이가 있어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경기도장애인복지연합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장애인은 장애와 함께 고령화까지 접어들어 이중으로 힘든 상태"라며 "고령화에 접어들면 기존 장애와 함께 정신·신체장애가 늘어나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이번 총선에서 사회적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공약은 보이지 않고, 각 정당은 목소리가 큰 집단의 이익만 대변한다"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을 대변할 공약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 총선의 모든 공약은 말 그대로 ‘개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정당이 다수에만 치중해 사람들의 이익과 욕망을 대변하는 공약을 쏟아낼 게 아니라 모두의 의견을 듣고 진정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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