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늦추면 피해 더 막심" 의대 증원 1년 유예 여론 일축

"의료 개혁 자체 늦추자는 얘기 인력 수급 주고받을 문제 아냐" 서울대 의대 교수 등 제안 거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3일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일축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 자체를 1년 늦추자는 얘기와 같다"라며 이같이 거부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전날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고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장 수석은 또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이걸 놓고 1천 명 맞다, 500명 맞다,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짤라 말했다.

장 수석은 외부 기관에 맡겨 필요한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외부 기관에 맡기자는 것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사직서 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의료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 입장을 표명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