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가구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선언하며 서울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사업 등)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