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결국 내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통해 기존에 발표했던 증원 인원과 변동 없이 총 2천 명을 증원했다. 의사협회 반발을 우려해 비수도권 대학 위주로 이뤄졌으며, 경인지역은 565명 증원 요청에 총 361명이 증원됐다. 인천도 기존 정원의 두 배에 가까운 161명이 증원됐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면서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 같은 정부의 의대 증원 소식에 의료계는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다. 증원에 따른 정부의 대비가 안 갖춰졌다는 이유다. 당장 의대 정원의 8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치했지만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실습에 필요한 병원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은 결국 수도권 병원에서 실습해야 할 상황이다. 임상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확보뿐 아니라 실습에 필요한 병원을 늘리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후속 대책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점도 우려스럽다. 전공의들은 현재의 의료구조 문제점을 들며 차라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싱가포르에서 의사를 하겠다고 그쪽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상당수라고 한다. 답답한 노릇이다.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속에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대 정원 확대를 보는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당장 의료 공백 때문이다. 전공의들이 빠진 자리를 전문의와 간호사가 채운다 하더라도 얼마나 갈지도 걱정이고, 오는 25일부터는 교수들의 사직까지 이어진다니 그렇다. 환자들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더라도 언제든 상황이 바뀐다면 그야말로 국민들은 의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앞세우지만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은 집 근처에서 안심하고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는 것이다. 결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의료개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러한 보완책은 제시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 아닌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