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26일부터 면허정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24일 재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를 예고한 바 있다.
이달 초 가장 먼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견 제출 기한이 이달 25일까지로 끝내 의견을 내지 않으면 26일부터 바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이번 주부터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공의들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어 "가급적 정부는 행정적·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라며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조속히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다시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천 명이 최소 필요 인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5년 정도 이후에 인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좀 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짤라 말했다.
성 실장은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기준이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하지만 같은 수도권인 경기(1.8명)·인천(1.89명)만 해도 현저하게 낮다"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거의 다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빅5’급 병원이 각 지역에 하나씩 존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적 인원을 배정하고 해당 병원에서 배치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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