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명퇴교사

인천에서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육공무원들이 급격히 늘어 인천시교육청이 골머리를 앓는다고 한다. 명예퇴직 시기는 매년 2월 말과 8월 말 두 차례로, 인천시교육청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시교육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명예퇴직 교육공무원 수는 2020년 382명, 2021년 393명, 2022년 370명으로 줄곧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514명으로 급증했다. 명예퇴직을 원하지만 예산 문제로 그만두지 못하는 교사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교육현장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교원의 사기 저하가 가장 먼저 꼽힌다. 사기 저하 배경은 잦은 교육과정 개편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등 다양하다. 다음으로 연금 수령 시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논란으로 정년을 채우기보다는 빨리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탓이다.

교육계는 무엇보다 교원 사기 저하로 인한 교직에 대한 회의가 가장 크다고 분석한다. 교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보람과 긍지인데 사교육 중심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데다, 교권마저 추락하면서 교직에 회의를 느낀 교사들이 교단을 등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퇴직 교사 증가로 인해 빈자리에 교원 신규 채용이 늘어 교단이 젊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는 하나 경험 많고 유능한 교사의 조기 사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 교육현장을 보면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찾기 어려워진 반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증가한다. 교권 침해 사례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학부모가 학생 지도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는 사회풍조가 그 원인으로 보인다. 교권 침해는 교원의 열의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상적인 학생 지도를 어렵게 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교권 회복은 시급한 일이다.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교단에 섰던 교사들이 오죽하면 명퇴를 택하겠는가. 무너지는 학교 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교사들이 교육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기를 진작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