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은 18세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3천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2년부터 시행했다. 여성가족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하지만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경제 상황을 따지지 않는 보편적 서비스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했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 ‘18세’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시는 2021년 조례를 제정하며 소득에 관계없이 만 11세부터 18세까지 지원키로 했다. 2022년 1단계 만 18세(1만875명, 예산 15억7천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5년 4단계 만 11~18세(9만5천907명, 132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올해도 지원 연령 폭은 넓어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니 시행 첫해인 2022년 예산 집행률은 29%에 그쳤고, 이듬해인 2023년 10월 기준 23%에 머물렀다. 인천시의회에서 일몰사업으로 정리가 거론되기까지 했다.
인천보다 1년 먼저 시작한 경기도는 애초 11~18세를 대상으로 해 집행률이 첫해 30.8%에서 2022년 61.7%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도는 올해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까지 지원 폭을 넓혔다.
손보경 인천여성회장은 "접근성이 낮거나 까다로우면 요즘 청소년들 특성상 쉽게 포기하므로, 담당자가 의지를 갖고 원인부터 철저히 파악해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쉽게 구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사업 집중 홍보로 집행률을 54%까지 끌어올렸다"며 "올해도 집행률을 끌어올리려고 홍보에 집중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경기도처럼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하반기 시의회에 연령 확대 논의를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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