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해야할 경총의 권고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보다 청년 신규 채용과 중소협력사 경영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회원사들에게 권고했다. 작금 휘청거리는 한국 경제와 기업 경기는 물론이고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는 ‘사이다’ 권고이자 제언이다. 노동자 측이 아닌 경영자 측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한다.

경총은 1970년 7월 15일 한국경영자협의회로 설립한 이후 한국경영자협회를 거쳐 1981년 2월 24일 현재 명칭으로 변경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소위 ‘경제 5단체’ 위상을 갖췄다. 설립 목적으로 ‘노사 간 협력체제 확립과 기업 경영의 합리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 산업평화 정착과 경제 발전’을 제시하지만, 그동안 국민적 시각은 사용자 측이다. 그런 경총이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최소 수준으로 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좋지 않은 실적에도 노조가 관성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라고도 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와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했다. 

권고를 위한 진단도 매우 정확하고 명쾌하다. 대기업·정규직을 중심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대기업에 집중된 청년층의 취업을 분산해야 산업현장의 구인난과 청년층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일의 가치, 개인의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하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과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지나치게 높아진 대기업 임금을 안정시키지 않고서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는 불가능하며, 낮은 노동생산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없고 선진국으로도 갈 수 없다. 권고와 제언, 진단이 모두 옳다면 남은 과제는 실현을 위한 실천이다. 경영자 측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정책적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 노동자 측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앞서겠지만, 경영자를 믿고 ‘한번 더 해 보자’는 협력이 필요하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작금의 국가사회적 위기를 넘어 더 먼 미래 번영한 나라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총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노동자, 국민 모두가 함께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