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위기(democrisis)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킬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2002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가 된 이래 지금까지 합계출산율 하락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한다.
2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2023년도 우리나라 잠정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첫 0.6명대로 추락하면서 2023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7.7% 감소한 23만 명이었다.
그동안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해 제1차에서 제4차에 이르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다.
이러한 범국가적 대응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락 중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2017년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을 집단자살(collective suicide) 사회라고 진단한 바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12월에는 축소사회 적응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인구위기 대응 종합 대책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년 12월 28일)’을 발표,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아동과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를 확충하며, 학령인구 감소 적응과 효과적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정책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재설계 등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저출산 대응은 특정 부문의 단일 정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복합 과제다. 따라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방향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 특성을 반영한 특화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2023년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정책’을 중점 과제로 선정, 그 첫 번째 연구로 임신·출산 지원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기존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인천시는 통상적인 정책으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2023년 12월 18일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 i dream’을 발표했다.
인천형 출산정책은 현재 지원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에 1세부터 7세까지 천사(1천40만 원) 지원금, 8세부터 18세까지 인천 아이(i) 꿈수당을 추가 지급해 인천에서는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 원 이상을 무조건 지원하고, 이후 개인별 상황에 따라 최대 3억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747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 0.778명보다 낮으며 이는 서울 0.593명, 부산 0.723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바다. 인천형 출산정책인 ‘1억+ i dream’이 실제로 저출산 대책으로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대해 볼 일이다.
2024년에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023년 3월 28일 발표)’과 부합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수정 계획이 수립·추진될 전망이다.
초저출산 장기 지속 심화에 변곡점을 마련하려면 ‘혼인율 유지·상향과 출산 선택 확대’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결혼·출산 선택을 지지하기 위해 필수 대책으로 인식했던 보편적 육아휴직제도 도입,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 빈곤화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수당제도 확대 등 보편적 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결혼·출산 선택의 양극화가 양육의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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