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9월까지 측량업체 1212곳 일제 점검

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목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3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소 46개, 일반측량업소 990개, 지적측량업소 50개 등 총 1천212개 업소다.

구체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지난해 휴·폐업이나 등록취소된 업체,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 자체 점검 불응 업체 등은 2차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일제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 미달 4건 ▶변경신고 지연 27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8건 등 총 9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박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