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평택병 후보, "국회의원 특권 폐지" 공약 발표

국민의힘 유의동 평택병 후보가 3일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유 후보가 발표한 ‘특권 폐지하기, 평택시민과 약속’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 독립성과 의원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돼 국민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 국회의원이 구속 중이라 하더라도 국회법상 의원의 신분 및 자격이 정지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수당 등이 지속적으로 해당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 등의 이유로 구속된 이후에도 수당, 입법 및 특별활동비 등이 꾸준히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세 번째로 돈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전했다.

유 후보는 "현행법상 정치인이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수익은 내역 공개 의무가 없고, 모금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왔다"며 "이를 위해 출판기념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관련 법 개정안 처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후보는 "정치개혁은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혁의 방법은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기는 이를 위한 첫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