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전 단계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단계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물론 국회의원 후보조차도 사실관계를 혼동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용인시 기흥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용인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1일 녹화해 2일 오후 방송한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이상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한 분당선 연장사업은 시점과 종점을 이미 결정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을 6개월이나 또 미룬 상태"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후보는 "분당선 연장사업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국가철도공단에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가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바로잡았다.
이어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가 어느 정도 나와야 다음 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가기 때문에 철도사업을 많이 추진한 경험자로서 BC를 높여 반드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재차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그는 "민주당이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일 때 분당선 연장사업을 왜 추진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도대체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의지나 관심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직무유기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손 후보는 "철도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신 듯싶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하지 않거나 안 하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시작했다고 봐야 맞다"며 "철도사업은 맨 처음 해야 하는 일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이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후보는 "민주당 12년 동안 수없이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제는 유권자들께서 믿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일 국민의힘 이상철이 추진하겠다. 이상철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건의해서 관철시키겠다"고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손 후보는 "이미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했기 때문에 1단계 허들을 넘은 셈이다. 그리고 2단계가 예타인데, 지금 그 예타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며 "광역철도 연장 예타 면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는데 아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아직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조차도 거치지 않은 데 대한 지적"이라며 "그 부분을 단축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기호일보 취재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경제성을 높이고 최적 노선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며 분당선 연장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을 당초 2022년 11월 11일∼2023년 11월 5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한 43개 노선 중 해당 노선을 포함해 37개 노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고, 6개 노선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중인 37개 노선 가운데 59.45%인 22개 노선이 같은 이유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29개월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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