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 지역을 넓히고자 ‘G, H’ 노선 신설을 건의하기로 했지만 사업성과 재원 조달, 타 지자체와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정부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을 두고 의구심이 나온다.
GTX 플러스가 추진되려면 사업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데, 정부 용역 결과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으로 배제됐던 일부 지역들이 GTX 플러스 노선에 포함된 만큼 도 계획이 정부를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3일 도에 따르면 도 계획상 GTX-G노선 7조6천790억 원, H노선 4조4천954억 원이 투입돼 사업비는 총 12조1천744억 원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5월 GTX 플러스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도 제안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려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거쳐 구축계획에 반영되면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해야 추진이 가능한 만큼 사업성 확보가 최우선으로 꼽힌다.
하지만 도의 GTX 플러스 노선은 정부가 발표한 GTX 범위 밖에 있는 곳이어서 대부분 사업성이 높지 않으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는 GTX 플러스의 예상 수혜 인구를 49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A·B·C노선 86만 명의 절반가량이고, D·E·F노선 183만 명보다는 한참 낮은 수치다.
도는 추진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 동의도 얻어야 한다. GTX-G노선은 인천과 서울을 모두 지나고, H노선도 서울을 지나는 만큼 정부는 인천·서울의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 유력하다. 다만, 도는 GTX 플러스 노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인천·서울과 협의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앞서 5호선 연장안을 두고 김포와 인천 간 의견 차로 갈등을 겪었던 일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통 광역철도를 추진한다 하면 지자체 간 협의를 거치는데, GTX 플러스는 협의가 없었다"며 "추후 검토 결과 사업성이 낮게 나온다면 노선 변경 문제를 두고 지자체 간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GTX 플러스를 추진하는 데 투입할 재원 조달 방안도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GTX 설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대부분 민간 투자를 검토하는 실정이다. 도 역시 민간 투자유치로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사업성을 높이려는 도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GTX 플러스 노선 연구를 진행한 경기연구원 측은 "GTX 플러스는 정부의 GTX 노선에서 배제된 지역에 설치해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려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노선 사업성보다 GTX 플러스 노선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