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실 시 재정기획관은 4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내년에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비 확보 목표액은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 5조3천억 원, 보통교부세 8천900억 원이다. 이는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지출(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인 5.0%보다 1.0% 상향한 것이다. 올해 목표액보다 각 3천억 원(국고보조금)과 300억 원(보통교부세) 증가했다.
매년 시가 목표한 국비보다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목표액 이상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국비 확보 목표액은 5조3천500억 원이지만 약 7천억 원 많은 6조1천100억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목표액은 5조8천600억 원이었지만 약 6천억 원 많은 6조4천300억 원을 정부에서 받아냈다.
시는 2월부터 국비 확보 발굴 보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며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시책 사업을 마련 중이다. 인천 경제성장 도약에 필요한 반도체, AI, 바이오 등 미래 기술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전략산업 분야도 발굴한다. 또 철도망 구축, 혼잡 도로와 정주 여건 개선, 공원 정비 같이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도 모색할 예정으로, 이달 말까지 정부 부처에 요청할 예산신청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중앙부처와의 소통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재정사업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사업부서가 자체 평가한 뒤 예산담당관실 확인·점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확정 절차로 진행했다. 그러나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로,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전환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재정사업 평가는 사업별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과 제도 개선에 반영해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제도"라며 "처음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높은 평가로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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