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돌봄청’ 신설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등 공약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8일 ‘돌봄청 신설’과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국가 책임 온종일 돌봄법’을 제정하고 돌봄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김윤 후보는 "건강보험 100% 특화 병원인 ‘비급여 없는 병원’을 도입해 점차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시술·처치 횟수, 증상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환자에 따라 필요한 만큼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병원 전체의 진료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서미화 후보는 소외된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박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