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정당 펼침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총선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아랑곳없이 불법 정당 펼침막이 난립하는 모양새다.
8일 인천시와 각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시와 각 기초자치단체가 점검·정비한 불법 정당 펼침막 수는 모두 1천133개로 확인됐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적발된 불법 정당 펼침막 수를 살펴보면 부평구가 43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동구(318개), 서구(120개), 미추홀구(106개), 연수구(52개), 계양구(48개), 동구(29개), 중구(26개), 강화군(3개), 옹진(0개) 순이었다.
위반 형태를 보면 설치 기간 위반이 606개로 가장 많았다. 각 정당이 펼침막을 게재한 뒤 기간이 지났음에도 철거하지 않자 시나 기초자치단체가 나서 강제 철거한 것이다.
설치 방법 위반도 229개로 나타났다. 규정 높이나 설치법을 따르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게재됐다가 적발된 펼침막이다. 제한 개수를 위반한 펼침막도 184개였다.
이밖에도 표시 방법 위반(46개), 게재 금지 장소 위반(39건), 기타(29건) 등 펼침막을 점검·정비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불법 정당 펼침막을 점검·정비 중이며, 불법 정당 펼침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홍보물 훼손 사례도 잇따랐다. 6일 낮 12시께 부평구 산곡4동 주안장로교회 앞에 게시된 국민의힘 유제홍 부평갑 후보의 선거 펼침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다. 예리한 칼로 추정되는 도구로 유 후보 사진을 포함해 3곳이 훼손됐는데, 유 후보 측은 경찰 고발 등 사법조치는 자제하겠다고 했다.
앞서 2일에는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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