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10대 여학생 티켓 강매와 성매매 강요 등으로 직원들이 처벌받은 디스코팡팡 퇴출 작전에 들어갔다.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막은 데 이은 두 번째 청소년 유해 행사·시설 운영 제동이다.
9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수원역 디스코팡팡 매장이 영업을 재개하려고 지난달 29일 낸 ‘안전관리자 변경 신청’을 이달 3일 반려했다.
수원역 디스코팡팡 매장은 관광진흥법상 갖춰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다른 매장과 동일 인물을 배치하는 등의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했다. 2년마다 1회(4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 처분도 받았는데 이를 내지 않았다.
더욱이 지난해 말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한 티켓 강매와 성매매 강요를 이유로 이 매장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B씨는 상습공갈 교사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받았다.
시가 수원역 디스코팡팡 매장의 영업 재개에 신경을 곧추세운 이유다.
시는 3일 행정지원과와 가정복지과, 건축과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도 했다.
회의에서는 각종 위법 사항에 대해 단계적 행정처분을 하고, 각종 변경사항 신고 때 안전점검과 시설 기준, 법령 저촉 여부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설이나 안전기준, 영업질서 유지 등을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영업 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난달 수원메쎄에서 열릴 예정(4월 20~21일)이던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를 저지했다.
시는 수원메쎄에서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는 만큼 성인페스티벌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절대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생산·유통 등)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연·상영·전시·진열·광고 등을 시청·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유통’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에도 저촉된다고 봤다.
당시 이재준 시장은 "주최 쪽이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행정대집행으로 저지하겠다"고도 했다.
수원역 디스코팡팡 매장 외에 화성 매장은 지난해 9월 폐업했고, 성남과 부천 매장은 현재 영업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디스코팡팡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청소년 유해 시설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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