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친부 흉기 상해 아들, 조현병 치료 재범 예방 효과적" 집유 석방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구속된 30대 아들이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렸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해 12월 5일 오후 8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를 흉기로 찌르고 주먹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을 하던 B 씨가 자신을 부르자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부르느냐"며 대들었고, 이에 B 씨가 대든다며 꾸짖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정신 질환을 앓았으며 구속된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리거나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같은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B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조현병을 앓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피고인은 지금까지 가족 외 다른 이들에게는 폭력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며 "가족의 돌봄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집에서 생활하는 게 재범을 막는데 더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유지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