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
또다시 펼쳐진 ‘여소야대’ 정국은 3년의 임기가 남은 윤석열 정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0일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두고 치러진 이번 총선에서 윤 대통령 집권 2년에 대한 민심의 반응은 매섭고 냉담했다.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게 됐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국정과제 및 개혁의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집권 초반에는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그마저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 방식의 재설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국정 과제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규칙 제정으로만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정부가 내건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을 비롯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같은 의료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저출산 대책, 여성가족부 폐지 등과 연계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해졌다.
그동안 24차례 개최한 민생 토론회를 통해 내놓은 정책들도 마찬가지다.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야당과의 대결 구도가 더욱 고착화되며 힘 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패스트트랙을 통한 각종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개헌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하게 됐지만 범야권 주도 법안에 더 힘이 실리면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종섭 특검법 등 각종 특검과 국정 조사가 추진되고. 여당의 강한 반발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며 국회와 국정이 장기간 표류할 우려도 없지 않다.
향후 여권 내부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책임론이 분출하고, 자중지란에 휩싸인다면 국정 장악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집권 3년 차에 조기 레임덕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 전환 및 전면혁신, 야권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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