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1천900억 원으로 설정하고,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최대 규모 국비 확보에 나선다. 이는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지출(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인 5.0%보다 1.0% 상향한 것이다. 그동안 매년 시가 목표한 국비보다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목표액 이상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시는 2월부터 국비 확보 발굴 보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며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한 시책 사업을 마련 중이다. 인천 경제성장 도약에 필요한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 기술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전략산업 분야도 발굴한다. 또 철도망 구축, 혼잡 도로와 정주 여건 개선, 공원 정비 같이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도 모색할 예정으로, 이달 말까지 정부 부처에 요청할 예산신청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제출하는 9월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와의 소통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국비 보조가 원활해야만 과중한 지방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인천시의 노력에도 신청한 신규 또는 계속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순탄치만은 않으리라 예상돼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 핵심 사업 대부분이 정부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들인 만큼 지역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한목소리로 협력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재정 압박이 심해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대규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재정 확대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이번에 시가 신청하는 국고보조금은 반드시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인 데다,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해 나갈 지역 현안도 산적해 내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인 자세로 시와의 협조해 인천이 발전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인천 발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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