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조 전면 전환 계기돼야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적잖은 험로가 예상된다. 또다시 펼쳐진 ‘여소야대’ 정국은 3년의 임기가 남은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이자 심판 양상으로 전개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매섭고도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 2년 국정 운영에 거의 낙제점 수준의 점수를 매겼다. 집권여당이 이처럼 참패를 한 것은 역대 총선 사상 처음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만 하는 초유의 상황과 마주하게 됐다. 그동안 공 들인 각종 국정과제·개혁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정과제들 상당수는 입법이 수반돼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규칙 제정으로만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 정부가 내건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을 비롯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같은 의료개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여성가족부 폐지와 연계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국정 운영 방식에 있어 재설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는 독선과 불통 이미지로 각인된 그간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비롯해 국정 기조 전반에 대해 전환을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선적 리더십, 독단적 국정 운영, 불통 정치는 민심을 떠나게 한 가장 큰 요인이다. 국정기조 전환과 쇄신이 요구되는 주된 대목들이다. 국민을 실망케 했던 그간의 실정은 차치하고서라도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대화 단절로 인한 정치 실종은 대표적 패착이었다. 거대 야당과 협치 없이 국정 운영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과의 대화는 필수다.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을 거부했지만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조언을 구하고 국가적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아울러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극한 진영 대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만이라도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