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정부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하고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하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인천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무역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특례와 지원을 제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는 지역이다. 

인천해수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요구가 강해서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항만 사유화에 따른 부동산 투기, 난개발 해소 대책으로 해당 용지의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정에 쟁점사항이던 1-1단계 1구역이 빠지자 인천경실련 등이 반발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은 공공의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며 "정부는 인천해수청의 기본계획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항만 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에 맞춰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정성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