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며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비롯한 인천지역 해묵은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인천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린다. 마지막 임시회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도 함께 열릴 예정이며, 민주당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천 지역사회는 고등법원 설치와 공공의대 등 지역 현안 관련 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은 처리 안건이 많다는 이유로 밀려 법사위 1소위에 계류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사위 1소위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다른 법안에 밀려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법사위 개최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했으나 마지막 임시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처리를 목표로 사활을 건다.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안’과 ‘지역의사 양성 법안’도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뿐 아니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까지 더해져 법안 처리가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도 있지만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차기 국회에서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지역의대 신설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모두 여당과 의사들이 반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지 모른다"면서도 "해당 법안들이 폐기돼도 민주당 공약이기 때문에 차기 국회에 다시 발의를 해 진행할 듯하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주요 현안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이번 법사위에서 선순위로 선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상정만 된다면 처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한다"며 "실무선뿐 아니라 정치적 부분에서도 협조를 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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