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공익원칙 훼손되지 말아야”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향후 활동과 관련, “이해관계나 이해당사자 때문에 공익적 원칙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사개추위 한승헌 위원장 및 민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이같이 말하고 “이해관계도 중요하나 공익적 원칙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조절하고 타협도 해야 하나, 큰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결국 (사법개혁은) 국민들을 위해 좋은 사법제도를 만들고 그것으로 봉사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제 (사법개혁의) 큰 테두리는 마련됐으나 실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라며 “세부 쟁점에 있어서는 민감한 것도 있지만, 꼭 성공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는 국민적 호응이 높아 사법개혁이 잘될 것 같다”며 “정부안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그중 사개추위의 성과는 분명히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둘 것은 우리 사회의 획일적 문화, 획일적 사고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다양성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획일적 문화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국무총리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사법부가 변화없이 왔는데 이제는 시대 요구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며 “큰 틀은 마련됐지만 미묘한 문제가 남아있어 합리적으로 처리해주길 기대하며, 사법부가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승헌 위원장은 “사법개혁이 중요하고 어렵고 절실한 만큼 힘든 일이지만, 국민들은 사개추위가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 여망과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열과 성을 다하면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