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이 월 1회 실시되고 수준별 이동수업 및 학생의 과목 선택권도 확대되며 종교 과목을 강요해서도 안된다.
내신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학교장 학업성적 관리 책임제'가 강화되고 특수목적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파행 운영이 계속되면 특목고 지정이 취소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 2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 운영=교과·재량·특별활동 수업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결·보강 계획 등은 미리 알려 수업결손을 막도록 했다.
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계기교육을 할 때는 학년·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 수업시간에 진도를 미리 나가는 선행학습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실시되면서 수업일은 연간 수업일의 10%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운영하고 수업시간 확보를 위해 학사 일정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시 전후로 특별활동 및 예·체능 과목 시간을 입시 관련 과목으로 대체해 운영하거나 입시 대비 우열반 편성, 실기·면접 학원 수강자 출석 인정 등을 금지했다.
특목고는 학년초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부터 설립 취지에 맞게 세우도록 하고 사설학원을 통한 입시설명회 개최 등을 금지하며, 교육과정을 계속 파행 운영할 경우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부터 특목고는 전문교과만 이수단위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영어나 수학 위주 집중이수과정 개설을 금지했으며 외국어고의 전공외국어 이수비율도 50%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교과 재량활동이나 선택과목으로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 다른 과목도 복수로 편성해 학생이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종교활동 때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자율성·책무성 갖춘 교육과정 운영=교육부는 학생·학부모 요구나 학교 실정, 지역 및 계절 특성을 반영해 `만들어가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강조했다.
학교 홈페이지 등에 교육과정을 공개하고 수시 평가체제로 전환하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핵심 교과는 심화·보충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해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최소화하고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도 제대로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내신 부풀리기를 막고 학업성적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출제·채점 공동 관리 체제를 갖추며, 학교장 학업성적 관리 책임제도 강화하도록 했다.
중1~고1의 영어·수학 과목에 대한 수준별 수업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초3~고1 국어·사회·과학 및 초3~초6 영어에 대해서는 학급내 수준별 분단 편성 등을 통해 지도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제7차 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능력, 흥미, 관심, 진로 등을 고려해 선택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나 특정 과목도 학생들이 가급적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학교가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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