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일반회계 순잉여금 급감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진으로 정부의 일반회계 순잉여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11일 발표한 `2004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각각 119조6천억원과 118조2천억원으로 올해 이월액 1조2천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2천억원에 그쳤다.

이는 200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순잉여금 1조1천억원에 비해 82%나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세입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일부 세목에서의 세수부진으로 예산보다 5천억원 적었으며, 세출에서도 경상경비 감소 등으로 예산 121조5천억원 가운데 97.3%만 지출됐다.

세출은 경제개발비가 전년보다 1.8% 줄어든 30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비 22조1천억원 ▶방위비 20조원 ▶사회개발비 16조6천억원 ▶지방재정교부금 12조2천억원 ▶일반행정비 11조9천억원 등이었다.

특별회계는 세입 68조6천억원, 세출 65조원으로 올해로 이월된 2조9천억원을 제외하면 6천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했다.

이밖에 지난해 이월액은 전년보다 32% 늘어난 4조1천억원이었으며 불용액은 71% 증가한 7조원으로 집계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들었으나 정부회계가 순잉여를 기록했다”며 “특히 세출부문에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서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지출이 늘어난 반면 일반행정비 등 경상경비의 지출을 줄인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이헌재 부총리와 감사원의 노옥섭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정보시스템(NAFIS)을 통해 세입·세출부 마감행사를 열었으며 조만간 2004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 국무회의와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