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판교 신도시 분양 면밀관리 지시

이해찬 국무총리는 15일 판교신도시와 관련, “아파트 분양을 계기로 참여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집값 안정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판교 신도시 분양을 계기로 주택가격의 동요 조짐이 보인다”며 “건설교통부가 주택가격 동요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특히 청약통장 불법 매매와 관련, “경쟁률이나 전매제한을 감안할 때 단기 차익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동식 중개업소인 일명 `떴다방'에 대해서도 “국세청,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히 단속해 투기심리를 근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동석 건설교통장관은 “건교부가 청약통장 실제 거래내역을 점검했더니, 당첨 확률도 낮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거래는 별로 없었다”면서 “통장 소유자가 (통장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사례만 몇 건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강 장관은 이와 관련한 대책을 금주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리는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 “기획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해 갈등요인을 사전에 최소화하도록 하라”면서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