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성 의원, 북핵 평화적 해결 결의안 제출

【고양】열린우리당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최성 의원은 15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동북아 평화정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최 의원은 결의안을 내놓게 된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는 해방 60주년과 남북정상회담 5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정착과 더불어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책임있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최근의 한반도 현실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6자회담의 무기연기를 선언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 및 군사적 제재 검토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은 이런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동북아 평화실현을 위한 한반도 평화의 3원칙으로 ▶북한핵 불용 ▶한반도의 전쟁불가 ▶남북화해와 동북아 평화정착 실현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결의안에는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류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정치적 목적에서 인권문제나 민주주의 문제가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어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가들은 북한과 실질적인 직접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민간차원의 남북경제협력 사업도 정경분리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