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기진단.출총제 논란

국회는 15일 이해찬 총리와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부처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질문을 갖고 현 경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 출자총액제한제도 존폐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이 일시적 현상이라며 획기적인 감세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경기가 긍정적인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현행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총리는 답변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현재 대기업 집단의 경영실태나 소유·지배구조 상황으로 볼 때 지금으로서는 완전 폐지는 안된다”며 “다만 신성장동력 산업이나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투자를 확대할 때는 탄력적으로 (제도가 적용되는) 자산기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 유예에 대해 이 총리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캇라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기조와 다를 수 있지만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 “국회에서 약속한 대로 이달말까지 법(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이 마무리돼야 균형발전의 골격이 짜진다”며 “내달중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제부총리는 경기회복 논란에 대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관리해 나간다면 활활 타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라 그간 참고 견딘 데서 오는 자생력이 발현되는 것이어서 잘 관리한다면 본격적인 성장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