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3%, 빈부격차 심각”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빈부 격차를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 16일 발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1월10일까지 실시됐으며, 저소득층(월소득 200만원 이하), 중산층(200~300만원), 고소득층(300만원 이상)으로 나눠 각각 응답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빈부 격차에 대해 응답자의 63.5%는 `매우 심각하다', 29.5%는 `약간 심각하다'고 답했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6.1%에 그쳤고, `별로 심각하지 않다'거나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은 각각 0.8%, 0.1%에 불과했다.

국민 100명 가운데 빈부 격차를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명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빈부 격차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모두 90%를 넘었다.

이같은 결과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부 배분에 이상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 사회 통합 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1~2년과 비교해 지난해 말의 생활수준이 나빠졌다는 응답은 저소득층이 61.8%, 중산층이 45.5%, 고소득층이 39.1%로, 소득이 낮을수록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 해결에 절반이 넘는 54.6%가 찬성을, 43.6%가 반대를 했으나 분배 위주 정책을 할 경우 2만달러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해선 긍정적 응답이 24.6%, 부정적 응답이 37.1%인 반면 36.7%는 `달성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선 분배위주(35.9%), 성장위주(34%), 성장·분배의 적절한 균형유지(14.8%) 등의 순으로 평가했고, 향후 정책에 대해선 성장과 분배 동시 진행(36.4%), 소득분배 우선 추진(33.7%), 성장정책 우선 추진(29.7%) 등의 선호도를 보였다.

특히 공정한 소득분배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에 대해선 18.6%가 `더 낼 수 있다'고 밝혔으나 43.2%는 `부유층이 더 부담해야 한다', 12%는 `기업이 더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득 재분배가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으로 65.6%가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34.1%는 반대 견해를 내비쳤다.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정책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33.4%), `기업의 경제규제 완화 정책'(32.4%), `노사 안정을 통한 기업활동 보호정책'(21.5%), 세제혜택 등의 중산층 지원정책(10.4%) 등이 꼽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소득분배의 왜곡 완화를 통한 계층간 사회통합과 공공·민간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부문간 사회연대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양자의 조화를 추구하는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