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미니보고

김진표 부총리

국회교육위서 첫 업무보고

  김진표(열린우리당·수원 영통) 교육부총리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신임 첫 업무보고를 했다. 김 교육부총리는 이날 “빠른 시일 내에 교육재정이 국내총생산(GDP)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부총리 출신인 만큼 현재 GDP의 4.3% 수준인 교육재정을 6%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을 실현해 달라”는 우리당 이인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하고, 4월 임기국회 전까지 교육재정 확충안의 골격을 만들어 (국회와) 의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남경필 의원

대정부질의 개선안 제시

  남경필(수원 팔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대정부질문과 관련, “향후 임시국회부터는 사전에 질의자를 내정,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남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국회 본회의 일정과 다른 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겹치는 점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당내에선 예결위 상설화를 관철시켜 현행 대정부질문과 같은 형식의 질의는 예결위에서 실시하자는 의견과 일문일답식 대정부질문은 상임위 활동과 차별화가 되지 않는 만큼 과거처럼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최용규 의원

친일재산환수법 재추진

  최용규(열린우리당·인천 부평을)의원은 18일 친일행위를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6대 국회 때 당론으로 특별법을 발의했다가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됐지만 우리당의 당론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민노당,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해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과 작위를 받았거나 을사보호조약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원혜영 의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협의

  원혜영(부천 오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과 함께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고 오영식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우리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현행 개정안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통보토록 하는 신고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만 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거래당사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동산 경매 등 입찰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